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줄었으나 사육돼지 ASF 발생이 급증했고, 사료를 통한 전파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는 2019년 ASF 발병 후 중단되었다가 2024년 10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를 금지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제14조제1항제8호

2.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도 같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14조제2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합니다.제15조제4항

5. 제한 대상 성분이나 원료, 제한 기준과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제15조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8호를 신설하여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도 제조·수입·판매 및 원료 사용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14조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제15조에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합니다.

• 현행

  제15조에 제한 대상 성분·원료의 기준이나 검사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한 대상 성분이나 원료, 그 제한의 기준 및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