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1항 단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0조의2제3항

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26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만 있고, 지분증권 매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