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9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1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 2024-11-2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 2024-11-21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 2024-11-2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4-11-1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4-11-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11-1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6-13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