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LPG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6년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가 국민 다수의 주된 난방연료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킬로그램당 12원에서 20원으로 오르고,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도 같은 20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킬로그램당 60원 세율은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서 제외되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현행 기본세율은 킬로그램당 60원,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42원입니다.

4. 제안자는 이 조정으로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전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12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발전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행

  발전용 외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외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2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행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제안이유 기준 기본세율 킬로그램당 60원, 탄력세율 킬로그램당 42원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