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약 79일이고 90일 이상 걸리는 사건도 많아 현행 잠정조치 최대 기간(9개월)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이라며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을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제7항 단서 신설

2.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제18조의2 신설

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7항: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개정안

  제9조제7항 단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음

• 현행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제18조의2(가중 스토킹범죄) 신설: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