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내 사무 분담에 그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2.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용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로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임명합니다.

3.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사무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맡습니다.

4.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를 통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기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자치경찰 인사 임용 방식은 이 요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용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로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임명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특별회계 관련 조항은 이 요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