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간선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불편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 법제처가 심야시간대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등은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 도로 사정,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제6항 신설

2. 적용 대상은 평일 야간·새벽(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말·「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입니다.

3. 어린이가 왕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속도 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는 시장등이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개정안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