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자료제출 거부나 자료의 위조·변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제72조 제4호로 신설됩니다.

2.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제72조 제5호로 신설됩니다.

3. 위 두 행위는 현행 제73조 제1항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해당 조항에서 삭제되어 제72조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3조제1항제4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2조제4호 신설

• 현행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3조제1항제5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2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