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산업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전담기관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외 지역 및 접경지역의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한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경제상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바뀌며,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 작성하도록 합니다.

4.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20명 이상'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할'으로 바뀌고, 지원 수단이 보증 외에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됩니다.

5. 시·도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기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시·도 사업시행자는 전담기관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정부가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고, 보증제도 수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향토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향토기업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개정안

  향토기업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 현행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별로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경영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육성계획의 조정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