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소에너지 설비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여서 입지 확보와 비용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같이 경감 범위를 확대해 공공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늘어납니다.

2.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되는 100분의 80 경감 범위를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제안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초기 투자비 부담과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