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5-09-24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9-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4-11-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4-08-23PDF

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