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자녀 승계 기피로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고 있어,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합니다.

2. 기업승계 계정을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 기관에 계정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승계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등의 특례를 둡니다.

4.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를 등록제로 두고,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과 공시 의무, 등록 취소 기준을 정합니다.

5. 자문ㆍ중개업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