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작한 선관위는 1990년대 지방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대 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소관 사무의 양적ㆍ질적 팽창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비닐팩,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ㆍ비밀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선거를 야기함.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1200여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국민들로부터 ‘중앙채용비리위’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음. 그런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4-08-23PDF

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