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4-11-20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4-09-26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09-25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08-21PDF

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