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인데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2.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10조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새로 신설되는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군사기밀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