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2024년 9월 5일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2026년 2월 27일 제정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