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와 재단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 이후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

1. 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합니다.제5조제3항 신설

2. 재단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90일 또는 임기만료일 기준의 대신 추천 절차를 둡니다.제12조제2항 신설

3.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둔다로 바뀌어 임명이 강행규정이 됩니다.제9조제2항

4. 이 법 시행 이후 위원 또는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

  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제1호부터 제3호의 구분에 따라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 소속 또는 소속 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함

• 현행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

  이사가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같은 구분에 따라 다른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

• 현행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음

  개정안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