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7월 MS Azure 장애와 2025년 11월 클라우드플레어 장애 등 CDN·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CDN 사업자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무 대상 기준을 기존 대통령령(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서 법률에 직접 명시한 두 가지 호로 바꿉니다.

2. 첫째 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입니다.

3. 둘째 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6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본 서버의 데이터 사본을 국내에 임시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정안

  의무 대상은 법률에 직접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첫째 호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국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이고, 둘째 호는 임시 저장 서버로 데이터 사본을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