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출연 근거가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해 기간이 끝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를 유지하여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2. 현행 부칙 제2조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3.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핵심 재원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4. 출연 의무 구조는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는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출연 근거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