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신문이 재정적 취약성으로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해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도록 합니다.

3.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 감사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4.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결로 바꾸고,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합니다.

5. 지역신문이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지배주주가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이며, 법인 규정과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현행

  지역신문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합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을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역신문이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지배주주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금 지원 대상은 무료로 제공할 목적의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