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회운영위원회 제5차 · 2024-10-31PDF
•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 2024-10-28PDF
•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 2024-09-09PDF
•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 2024-08-27PDF

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