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08-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8-2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4-08-21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19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19PDF

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