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수기·연휴·대규모 행사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이 반복되고, 일부 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게시하며,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2.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숙박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숙박요금 신고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숙박업자 준수사항에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와 예약 취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숙박예약을 인상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제2항제1호를 신설하여 제4조제2항을 위반해 숙박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