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따라서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