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2조제1항은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3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1항에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이 제4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는 석사 이상 학위과정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에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