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4-09-03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4-08-28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4-07-24PDF

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