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74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21발의·제출
-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5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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