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전문강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세부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적 실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인력 사업에 자격제도 정착 지원이 포함됩니다.

2.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개정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제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