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10년 의무복무가 해군·공군 장교의 다른 비행자격자 기간보다 짧아, 숙련 인력이 민간으로 유출되고 국가 재정 손실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회전익항공기 기종으로 분류된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13년 또는 15년(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졸업자)으로 정해집니다.

2.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13년으로 정해집니다.

3.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회전익항공기 장교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전익항공기 기종의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하고,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그 외는 13년입니다.

  개정안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도 포함하며,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그 외는 13년입니다.

• 현행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은 10년입니다.

  개정안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이며,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