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 2024-08-26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4-08-23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4-08-20PDF

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8-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