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정무위원회 제2차 · 2026-04-02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6-04-01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