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출연요율에 법률상 상한만 두어 실제 요율이 낮게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요율의 하한이 연 1천분의 2로 새로 정해집니다.

2. 출연요율의 상한 1천분의 3은 그대로 유지되며, 요율 범위는 연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가 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출연이 끝나지 않은 금융회사등은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