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점역·음성변환 등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할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행 조문의 요청 및 30일 이내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