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4-09-23PDF

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