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2. 입력하는 정보는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이라고 부르며, 입력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같은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는 항목에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이 새로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입력 의무는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조문에 반출 처리 시 정보 입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반출 관련 정보를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산처리기구의 관리 대상 정보에 생활폐기물 반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5조 제1항에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신설 항목(제1호)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1호는 제1호의2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