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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40 · 제22대 ·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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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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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3%
(투표 참여 22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1.5% · 204표기권 4.9% · 11표반대 3.6% · 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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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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