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할 별도의 기념일 규정이 없으며, 사례마다 발생 시기와 장소가 달라 특정 사건일로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기념일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3(의사상자 기억의 날)을 신설합니다.

2.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하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 기억의 날에 맞춰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사상자를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를 기념하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