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08-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8-2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4-08-21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20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19PDF

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4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