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9-04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