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08-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8-27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 2024-08-26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4-08-23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4-08-20PDF

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3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