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을 위탁부모가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3조제1항(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은 삭제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그 아동을 입양하려고 입양 신청을 한 경우, 그 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신설

4.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결연확인서의 근거 조문이 제20조제2항에서 제20조제3항으로 옮겨집니다.제21조제1항제4호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결연 규정은 시행 당시 입양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원칙이 입양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결연에 관한 조항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제20조

  개정안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 중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