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상당 부분을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들어,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던 것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2.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의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는 원문 대비표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된 제26조의4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개정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