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살예방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의 사무 범위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생명 존중'이 추가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2.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이라는 사무 명칭이 '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로 바뀝니다.

3.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4. 기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항목 중 '화재예방·경계'가 '경계'로 바뀝니다(나목).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의 복지증진

  개정안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현행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개정안

  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

• 현행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개정안

  경계 항목으로 변경되며, 화재예방 문구가 삭제됩니다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