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 2024-11-2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4-11-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4-09-23PDF

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