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퇴직연금 도입률이 영세·중소기업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이 상시 100명 미만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됩니다(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실제 납입액 등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운용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독립된 회계로 처리됩니다.

4. 기금 자산은 해당 기금의 급여 지급,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공단은 기금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기금의 회계처리에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준용하며,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현행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운용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관한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실제 납입액 등을 적은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현행

  기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자산 전용·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 자산은 급여 지급, 운용 비용 등 예외를 제외하고 강제집행과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금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 현황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기금의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