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 2025-12-0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 2025-11-25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5-02-27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4-09-25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