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 2024-09-23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 2024-09-23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 2024-09-19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4-09-04PDF

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