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현행법에는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합니다.제16조의2 제1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한 국가 소유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1항

4. 지원센터는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 및 치료 업무를 맡고, 그 밖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3 제2항

5.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에는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3항·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에 관한 위탁 및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