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8조제1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38조제5항 신설

3.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인가관청이 공급 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도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65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개정안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의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인가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요금,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가관청이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건에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