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4-12-3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4-12-24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1차 · 2024-11-28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 2024-11-26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08-21PDF

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62

국회 본회의 표결